知財權침해 세금 추징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대검 형사부(채수철 검사장)는 24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전국 21개 지검·지청 전담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적재산권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음반, 상표권 등 지재권 관련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방안을 마련했다.검찰은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제재를 위해 적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처분 요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해 지체없이 세금추징에 나서도록 했다.

채 검사장은 회의에서 "통상마찰 해소 등 소극적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단속에 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