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기업 지원축소 바람직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자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벤처기업의 범주도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내놓은'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벤처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징후를 보이고 벤처버블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벤처자금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며 '정부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 보다는 자본이득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투자, 융자, 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지원을 빠른 속도로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도 공시제도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감독강화, 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개발 등 시장 및 제도여건 정비와 하부구조 확충에 집중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이어 '현행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거의 모든 업종의 기존 중소기업이 포함돼있어 일반기업들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범주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