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후속대책 착수

24일의 여야 영수회담 합의내용이 그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국회는 극한적인 대치전을 거듭해온 이전과는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총재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짐한데다 한나라당 측이 강력 반발해 온 인위적인 정계개편 문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 이같은 분위기를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합의로는 우선 정치개혁특위와 미래전략위, 총선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그리고 각종 개혁입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 점도 주목된다. 여야 총무들도 원 구성 협상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영수회담 직후 개최, 이들 기구를 16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설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핵심 현안인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영수회담에서 언급조차 못했을 정도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회 활성화가 실제로 가시화되기엔 아직 걸림돌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은 한나라당 측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과거의 예처럼 회담이 끝난 뒤 모든 합의가 무산되는 불신의 정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엿보인다.

미래전략위의 경우 한나라당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여야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가발전 전략 등을 논의, 이를 정부에 권고하고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위상도 상설기구로 격상됐다.

정책협의체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각종 선거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들 중 공통된 것을 수렴, 공동으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을 책임자로 3명씩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개혁 작업을 떠맡게 된다. 특히 의정보고회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간의 불공정성과 처음으로 도입됐던 후보들의 전과, 병역, 납세내역 공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특히 1인2표제와 정당명부제를 재추진할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등 각종 개혁 입법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