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신 노.사 갈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새로운 노사갈등을 낳으며, 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권익옹호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보호법 제정 촉구 등으로 정부, 업계를 압박하는 한편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비상용 노동자인 임시직과 일용직이 지난 98년 2월 각 5만5천명, 5만3천명에서 올해 2월 현재 각 11만6천명, 10만2천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성행하고 있는 계약·촉탁직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0~80% 수준인데다 산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고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도 없어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ㅅ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130여명의 인력을 충원했으나 정규직은 3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불과 3개월인 비정규직이다. 이들 비정규직은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 가창면 ㄷ금속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6개월동안 충원한 인력의 절반가량인 50여명이 임시직이며 이들의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데도 임금은 정규직의 70~80%수준이다.

달서구 유천동 ㄷ섬유업체도 지난해 3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상여금.수당 등이 낮고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비정규직 충원 경향은 금속.섬유 등 제조업체일수록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5월말까지 지역별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쟁취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권익을 보장할 관련 노동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도 최근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조만간 '단기근로계약 보호법제정청원운동'을 펼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MF이전 비정규직은 전체 1천300만 노동자의 47%정도인 600여만명이었으나 최근 7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5월말까지 대책위를 마련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