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자금출처 조사 사생활 침해"

한나라 정부 교육정책 비판한나라당이 30일 과외 허용을 계기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좁은 시야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몰아세우며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은 이날 28쪽 분량의 정책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과외금지 위헌결정'은 예측가능한 사안으로 1년여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고 청와대 질책이 떨어지자 허겁지급 응급처방을 세우려 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고액과외 학부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고액과외의 기준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과외 금지법령'에 의한 처벌이 아닌 국세청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그 기본시각에 문제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사생활이 침해될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신제도 절대평가제 및 고교 3년간 수행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2년 대학입시제에 대해서도 △학교간 학력차 인정여부 논란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비리 발생 △수행평가 실시를 위한 여건 및 평가양식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들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정책대안으로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및 교원처우 획기적 개선 △교원연금법 별도 제정 및 교원안식년제 도입 △교원병역특례제 도입 △본인 및 자녀 교육비 100% 소득공제 △저소득층 자녀 과외지도 전담 자원봉사단 조직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6% 수준 확보 △새 대입제도 2005년부터 실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