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적발시 학부모 처벌 추진

민주당은 지금까지 과외를 하는 강사나 교사만 처벌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과외 수혜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일 "지금까지 학부모 등 과외를 받는 쪽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향후 법개정시 과외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고액과외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강사들이 이용한 경우가 많은 만큼 쌍벌규정 도입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교육대책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교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고액과외가 집중될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개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액과외 기준을 정하는 대로 대체입법 작업을서두르기로 했다.

이해찬 의장은 "고액과외가 예상되는 시기나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대폭강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