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무소속 입지 강화

여야가 3일 합의한 14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은 주요 상임위 정수를 각각 홀수와 짝수로 조정하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주장을 조합한 결과다.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면서 여야는 이번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안건 처리과정에서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여야는 법사와 재경, 통일외교, 행정자치, 문화관광, 산업자원, 보건복지, 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는 홀수로 편성했고 정무, 국방위 등 나머지 6개 상임위는 짝수로 했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민감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자민련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에 몰리게 됐고 여당의 안건처리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됐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가 향후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면서 정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재경위와 행자위. 금융감독위 등 피감기관이 정무위로 이관된 재경위와 행자위는 각각 3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인기상위 1위인 건설교통위도 30명에서 25명으로 줄어 상임위 배분과정에서 '건교위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금감위와 총리실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과 업무량이 늘어난 정무위만 정수가 16명에서 20명으로 크게 늘었고 다른 상임위는 1, 2명의 소폭 조정에 그쳤다. 16대 국회부터 상설화된 예결특위(50)와 정보위(12)는 정수만 정했고 운영위의 정수조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