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투신사태 수습 급하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현대투신문제에 관한 발언과 현대측 대주주의 사재출연 및 1조5천억원규모의 담보제공 발표를 계기로 현대투신사태 정상화의 실마리가 잡힌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아직 현대측의 대책안에 대한 정부측의 태도가 명확치 않아 사태의 해결을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쇼크이후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사재출연을 우회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온 정부의 태도에 반발해오던 정씨일가가 마침내 사재출연을 받아들이고 자본잠식분 1조2천억원의 해결을 위한 담보제공을 약속한 것은 정부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미 정부측과 현대측의 여러차례 밀고당기기로 드러났듯이 현대투신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의 자금지원이고 이 문제는 현대그룹 오너와 대주주의 사재출연과 그 규모가 전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정씨일가는 계열기업인 투신사 부실의 책임은 개별기업에 있을 뿐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고 정부는 황제식 경영에 따른 잘못된 경영방식이 부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현대 오너를 포함한 현대투신 대주주들은 투신사 자본잠식분 만큼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측의 정씨일가가 가지고있는 비상장주식 1천억원상당의 현대투신 현물출자와 자본잠식분 해결을 위한 담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안을 내놓게됨으로써 정부도 현대의 대책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현대 오너가 내놓은 안이 이전보다 정부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긴하나 현물출자의 평가와 외자유치 2천억원의 실현 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는 물건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명확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대투신사태는 국민경제를 위해 더이상 해결을 미룰 수만은 없다. 현대그룹 오너들이 미흡하나마 자신들의 경영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보인만큼 현대투신문제와 관련한 정부책임의 몫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부담을 동반하지않는 정부측의 신속한 유동성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현대측은 증시호황에 편승해 무리한 외형확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국민의 의혹을 싸는 불미한 일들이 이전처럼 되풀이 되지않도록 자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투신정상화의 근본책도 아울러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