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관리 강화

유명 학원강사의 수입과 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방안이 새로 마련되고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영업자.전문직종사자 10만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고액과외 단속방침 및 16대 총선 출마자 중 전문직종사자와 자영업자 출신 후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여론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3일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을 실액화하고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학원강사들의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다 개인적으로 과외 교습을 통해 얻는 수입금은 대부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문직 과표 양성화차원에서 유명 강사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관리방안을 마련,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고내용을 분석,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이 넘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자영업자, 3억원 이상의 서비스업 종사자 등 6만명과 전년도 불성실 신고자 3만명,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1만명 등 10만명에 대해선 올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구, 경북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직종사자와 자영업자는 2천~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李大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