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계 다극화 시동... 미 등 촉각

푸틴(47)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시간 7일 오후 5시 크렘린 대궁전에서 러시아 3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만 가능하다. 또 이미 옐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 앞으로가 주목된다.

푸틴은 취임 직후 예상된 대로 카시야노프 재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했다. 본격 신임 총리는 2주 이내에 지명해 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통치전망

지난 넉달간엔 그의 '실용주의' 노선이 잘 드러나 핵 추가 감축의 선제 제안, 의회 선도력 과시, 공산당을 포함한 대야당 정책 성공 등이 업적으로 두드러졌다. 여기다 높은 기름값 덕분에 앞으로 1, 2년 동안은 경제적 곤란도 겪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의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취약한 민주주의, 정치 냉소적인 국민, 범죄화된 경제 부패, 관료주의, 썩어빠진 은행 시스템 등 때문에 그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정책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급진적 자유 시장경제 구축과 이를 통한 급격한 경제 성장 추구 가능성이 높다. 그의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 중인 '전략 연구센터'가 이미 초안을 마련, 이달 말쯤이면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가능한 많은 공기업을 사유화 한다는 방침이 이미 천명됐으며, 이에따라 올해 중 4개 거대 석유회사의 정부 주식이 공매될 예정이다. 이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동결돼온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재개됨을 의미하는 것. 문제는 올리가르흐(과두지배세력)로 대변되는 기득권층 반발이다.

◈국제정책

'다극화 세계 구축'이 핵심으로 보인다. 신 군사독트린, 신 안보개념, 신 외교개념 등을 잇따라 채택, 21세기 새 국제질서 구축을 꾀하려는 것. 이미 중국.인도.동남아.중동 등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 나토 동진(東進) 등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러시아 대외 정책의 최대 민감 부분이 되고 있다.

또 하나 분명한 점은 푸틴의 외교정책이 종전과 달리 강력해져, 국제사회에 적잖은 과제를 던질 것이란 점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지속,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 영향력 회복을 모색할 전망이다.

◈푸틴의 권한

우선 총리 임면권을 갖는다. 해임하면 내각이 자동 해산된다. 89개 지방정부(공화국.주)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하원 해산권도 있다.

참모팀은 크렘린(대통령 행정실). 거기에는 실장, 부실장들, 자문, 보좌관, 대변인 등등이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도 이에 속한다. 인원은 약 1천700명.

대통령은 연간 5천165만여 달러를 활동비로 받는다. '대통령여단'이 크렘린 경호를 맡고, 연방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 대통령 주거지는 크렘린, 모스크바 근교 '고르키9', 흑해 연안 휴양지(소치)의 '보차로프 루체이', 칼렐리야 자치공화국의 '슈이스카야 슈파' 등 모두 567개에 이른다.

서울.워싱턴.파리.런던.본.베이징.도쿄 등 7곳으로 연결된 정상 핫라인을 갖추고 있고, 핵가방을 든 무관 2명이 24시간 수행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