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림정책 30년

국가 시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뀐다. 산림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국토의 65%(경북71%)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원래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 그러나 일제 수탈로 팔도강산의 우람한 나무들이 전쟁물자로 베어지면서 광복후엔 민둥산으로 변한다.

건국후 보릿고개 타개를 위한 먹거리 생산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산림국이 농림부 소속으로 출발된다.

60년대 경제부흥기를 맞아 국토보전과 환경이 강조, 치산녹화의 필요성이 커져서 67년 산림청으로 승격되지만 농림부 소속이긴 마찬가지여서 산림시책이 산지개발에 치중한다.

73년은 우리 임정사(林政史)에 획기적 전환점을 이룬 해. 산림청이 내무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돼 마을, 직장, 가정, 단체, 기관 및 학교 등이 일체가 돼 계획을 4년 앞당겨 78년 마무리된다. 목표량(100만ha)도 108ha로 초과달성. 초기 녹화사업은 흙의 흘러내림을 막는 사방사업후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싸리·오리·현사시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등을 심는데 무게를 둔다.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실시된 특수지질로 황폐지인 영일지구 사방사업은 세계적 쾌거로 기록되고 있다. 또 산림훼손과 관련,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랐다. 시골집 굴뚝벽에 생가지 묶음만 보여도 주인이 구속되고 산불발생 지역의 군수가 파면된 것도 이때였다.

그후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돼 전나무·잣나무 등 경제림 조성에 중점을 두게되며 지난 30년간 406만㏊에 104억그루를 심어 유엔이 한국을 조림 모델국으로 지정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어 2차 녹화사업(79~87년)으로 국토가 어느 정도 푸르러진 86년 산림청은 다시 농림부로 옮겨져 경제림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또 3차 계획은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88~97년)으로 진행됐다 .

그러나 아직도 산림의 질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산지의 97%가 푸른 숲이 됐으나 80%가 30년생 이하 청년기 나무여서 조림과 산림보호의 고삐를 풀 때가 아니다. 임목축적률은 ㏊당 1910년 43㎥, 72년 11㎥, 93년 43㎥에서 현재 56㎥로 향상됐다. 그러나 세계평균 78㎥에도 못미치며 선진임업국인 독일 277㎥, 일본 138㎥, 미국 118㎥에는 크게 뒤진다.

이에 따라 4차 10개년 계획(98~2007년)은 산림의 경영기반 구축(경쟁력있는 산림산업)과 지속적인 경제림화 촉진 등을 목표로 특히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