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리 낭비예산 환수 운동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황령산 사태 복구공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비리로 인해 허비된 예산환수 운동에 들어갔다.

부산경실련은 4일 황령산사태 복구공사 과정에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비리로 10억원이 넘는 혈세가 허비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환수하고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허비된 예산규모를 밝혀낸 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다음주에는 복구공사 참여업체와 관련 부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비된 예산 환수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잘못이나 부정으로 부당 지출됐거나 허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법 입법화도 추진키로 했다부산경실련은 또 황령산사태가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사고 후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교통혼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