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오·남용 줄이기 환자 알권리 보장돼야

의약분업이 이뤄지면 약물의 오남용이 줄어들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오후 경북대 의대에서 열릴 제1차 대구 보건의료 포럼에서 발표될 논문에서 계명대 조병희 교수(사회학)가 정리한 것.

조교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약 오남용은 의사나 병의원이 진료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환자도 의사·약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흔히 의사·약사의 과잉 처방과 과잉 투약, 환자의 약품 맹신 등이 약품 오남용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는 스스로 판단해 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때문에 제약회사의 약품광고가 중요한 정보 획득원이 돼 이를 믿고 약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 이용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면 의약품이나 의료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약물 오남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각 병원의 의료비 수준, 병상 대비 의료인력 수, 의료사고 발생 건수, 진단 후 입원까지의 소요시간, 퇴원환자의 만족도 등 병원의 질적 수준을 정부가 공표해야 한다고 조교수는 주장했다. 또 시술 경험, 의료 사고 건수, 연구 경력 등 개별의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환자들이 의사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품에 대한 정보 △특정 치료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보 △환자와 가족의 진료 기록에 대한 정보(열람·복사) 등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관련한 지역 단위 논의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대구시내 종합병원 문제를 대구 시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 있고 의료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조교수는 말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