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 고유영토

일본 외무성이 발행, 9일 발표한 2000년판 '외교청서'가 독도문제에 대해 언급,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서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일한 관계 현안의 하나로서 독도(죽도)를 둘러싼 소유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간에 끈기있게 대화를 거듭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 99년판에서 독도문제를 각론 한국편 후미에 삽입, 외교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눈치였으나 올해는 본론에 거론했으며 97년판에서는 "독도에 관한 일한양국의 차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조치는 독도문제에 관한 각각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양 수뇌간에 확인"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청서를 편집한 일본외무성총합외교정책국 기획과는 "특별히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한편 외교청서는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하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형태로 국교정상화에 노력하며 △대화와 억지의 균형을 취한다는 기본입장을 명기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식량,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현체제를 위협하려는 반체제적인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군사면에서 △노동 미사일의 배치가능성이 높고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