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 로비' 숨김없이 밝혀라

경부고속철의 프랑스 테제베 차량선정과정에 정.관계 로비의혹이 검찰수사로 그 단서가 밝혀진 것은 부실덩어리였던 고속철의 숱한 의혹이 한가닥이나마 풀릴 것으로 기대되기에 퍽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문민정부 최대의 실정(失政)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9일 DJ.YS 회동에 따라 화해무드로 가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자칫 엉뚱하게 흐를 가능성에 우선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의 투명성여부를 밝히는 것이란 대의명분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 그야말로 '법대로'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 고속철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의 테제베와 독일의 ICE가 치열한 각축전 끝에 테제베로 선정된데는 테제베의 로비스트 2명이 약 1백억원의 로비자금을 받고 차량선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우선 두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미 구속된 로비스트 호기춘씨나 수배중인 최만석씨가 과연 로비를 벌인 사실이 있느냐이고 그게 정.관계 어느선까지 닿았느냐가 초점이다. 또 그들에게 뿌린 돈의 액수가 두명의 로비스트가 받은 100억원 이외에 따로 테제베측에서 나온것이 있느냐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은 그 결과 테제베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끼쳐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인 독일의 지멘스를 따돌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6공때인데 이 시기에는 독일의 ICE가 유력한 선정대상으로 압축됐는데 이게 최종선정과정인 문민정부에 와서 그것도 근소한 점수차로 막판 뒤집기를 했다는데 숱한 의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이 부문에 대해 당시 감사를 했던 감사위원은 테제베와의 협상내용은 가격조건과 기술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지적을 했다는 회고는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검이 지난 97년 일선 검찰에서 이 부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개입, 수사자료를 거둬가면서 갑자기 수사가 중단된 배경도 의혹인 만큼 이도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만큼 어떠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고 따라서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