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박상길(朴相吉) 수사기획관은 10일 오후 "이번 수사는 차량공급업체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며 "최씨를 검거하기 전에 연루 의혹이 있는 정 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고속철 차량선정 전반에 걸쳐 수사를 하게 되나.
▲그런 방식으로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할 계획도 없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를 거친 사안인데 해봤자 소득도 없을 것이다. 수사하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당장 할 일은 잠적중인 최만석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최씨가 받은 돈이 국내로 들어왔는지 여부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최씨가 검거되면 조사할 대상자는 파악됐나.
▲수사기법상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소환할 중요 인물은 없다. 아직은 최씨가 받은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할 단계도 아니다.
-차량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관계 인사 수사는.
▲최씨 검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와 홍콩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나.
▲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얼마나 걸릴 지 속단할 수 없다. 내사단계에서도 협조요청을 했었지만 국내법을 들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호기춘씨는 정당한 업무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알선수재의 경우 추징금 문제도 있어 호씨에 대한 수사는 거기에 많이 할애하고 있다. 우리는 호씨가 알스톰과 정식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거나 지사·대리점 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비활동을) 불법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청 내사 무마대가로 돈을 받은 전윤기씨에 대한 수사는.
▲곁가지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수사초점이 흐려져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별관심이 없다.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 전씨는 당시 단순한 외환불법거래 사건인 줄 알았지 테제베 관련 사건인 줄은 몰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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