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공개 고속철 진상보고서

민주당은 11일 고속철 수주 당시 차종 선정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94년 조사보고서 내용을 재차 공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93년 11월 15일 조세형(趙世衡)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화갑(韓和甲) 의원을 간사로 하는 고속철도 차종선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프랑스 알스톰사와 독일 지멘스사, 한국고속철도 공단, 감사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해 1월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종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평가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재심사를 실시한 배경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압력 행사 △자기부상열차개발계획이 중단된 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 테제베(TGV)를 선정한 것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평가작업을 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집권 2개월후인 93년 5월초, 이미 최종평가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한국고속철도 공단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전격 교체하고 평가기준을 전면 재조정한뒤 재심사를 실시, 기존의 순위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TGV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선정 최종평가 과정에서 교통부 책임자와 청와대 고위층의 정보유출 및 커미션 수수의혹이 짙고, 청와대는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압력을 가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이 93년 10월말부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나 12월초 중간발표에서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및 차종선정과 전혀 무관한 공단의 조직부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 감사철회를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93년 6월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 언론들이 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사람들이 프랑스측에 도움을 주고 있어 TGV로 결정될 것이라는 요지의 보도를 수차례한 사실이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지멘스사 회장이 보낸 항의서한을 통해 선정과정의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한화갑 의원은 9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언론들이 '이계익(李啓謚) 당시 교통부 장관과 박관용(朴寬用) 청와대 비서실장 및 비서관 김모씨 등이 알스톰사에 비밀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의혹을 제기한 기사와, 마틴슨 지멘스그룹 회장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무례한 표현이 담긴 항의서한을 공개하기도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교통부가 경부고속철도를 곧 낡은 기술이 될 바퀴식으로 결정함으로써 과학기술처가 3천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던 자기부상열차 개발계획을 중단시키고, 자기부상열차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서는 바퀴식 고속전철이 2000년대 초반에 도태될 기술인데다, 자기부상식 고속철도의 ㎞당 건설 및 유지비용이 바퀴식보다 저렴하고 운행안전성이 높은데도 교통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부상식 고속철을 선정대상에서 고의로 제외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사보고서는 결론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교통부 장관이 정보유출의 대가로 차량가의 12%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수수한 사실을 부정할만한 자료나 반박이 없다"는 이윤수(李允洙) 의원의 주장을 제시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바퀴식 고속철도 차량계약 협상을 중단할것 △고속철을 건설할 경우 바퀴식보다 자기부상식으로 할 것 △감사원은 고속철 차종선정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