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적도 많아 시.군 계획수립 '걸림돌'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이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계획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이웃간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적도와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 토지만 칠곡군 146필지 22만3천300㎡, 의성군 117필지 1만8천900㎡, 포항시 북구 92필지 4만9천400㎡ 등 8개 시.군에 622필지 37만4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1, 2필지의 소규모 필지는 현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내에서 수만건에 수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칠곡과 구미 등은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가 불 탔고 의성과 포항시 북구의 경우 62년 분할 측량 작업과정에서 측량착오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들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10필지 이상 토지중 43필지 1만6천500㎡만 지주와 협의, 지적도를 정리했을 뿐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십필지의 불일치 토지는 시.군의 계획개발을 가로막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거래시 이웃간에 소유권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울진군 울진읍 최모씨는 지난해 5월 주택신축을 위해 경계측량 결과 이웃인 이모씨의 주택이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 관계기관에 분쟁 해결을 호소했다. 최씨는 그러나 쉽사리 해결 기미가 없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땅을 되찾아 막아버려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4년 전국토의 지적 재조사시 도면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수정할 계획이다"며 "당분간은 토지 소유자간 경계측량 후 금전청산 등 방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