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 總理는 사퇴하는게 옳다

박태준 국무총리가 거액의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은닉했다가 증여세.종합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밝혀진건 경위가 어떠하든 일국의 총리로선 부적절한 행태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박 총리의 재산은닉 사실과 그에 따른 세금탈루 사실이 행정법원 1심판결의 내용으로 아직 확정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1심판결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선 약 13억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건 실정법을 어긴게 되는 셈이다.

일국의 총리가 그 어느 공직자보다 그 처신이 올바르게 해야 할 입장인 점을 감안 할때 이 세금탈루만으로도 그는 더이상 공직에 머무를 명분이 없을 정도로 공직내부는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도 세찬 비난을 받을만 하다. 더욱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 공직의 구조조정으로 봉급이 깎이고 일부는 퇴출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준수사항'이 생겼고 대대적인 사정태풍까지 몰아치고 있는 계제가 아닌가. 총리가 이런 행태를 저질러 놓고 그 밑에 대고 깨끗하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먹혀들 것인가. 자칫 거의 모든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면죄부를 받는 이상한 공직풍토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국무총리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안냈는데 우리같은 송사리들이야…"라는 비아냥이 확산될건 뻔한 이치이다.

두번째는 박총리의 경우 그도 시인했듯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행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문민정부의 탄압에 의해 표적 세무조사가 당시 그가 회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포항제철에 실시되는 등 그 당시엔 동정의 여론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부도 분명히 밝혔듯이 고위공직자로서 분수에 넘치는 부동산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은닉(명의신탁)했다는 건 국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도 크게 벗어나는 행태임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거기다 국무총리라는 공직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도 국세청의 징세권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결과적으론 이중 삼중으로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태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줄잡아 시가로 100억원이나 가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은 것인지도 무척 의심스런 대목이다. 그나마 지난 97년엔 일부 재산을 환수해 본인명의로 공식등록한건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 결과가 앞의 모든 행태를 정당화 시키기엔 역부족이다. 박총리는 더이상의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국민적 비난여론을 감안, 스스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게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