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호봉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현행 계급제 대신 직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직위분류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직위분류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이상 고위공무원에게는 계급과 호봉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무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공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유지되어온 공무원 인사.보수 시스템인 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 각 부처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시행여부와 시기 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위분류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의 벽도 허물어져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독식해온 각국 대사와 시.도 행정부지사 자리에 타부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올해안에 계급제 폐지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내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편안을 확정.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