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이달초 미대사 면접, SOFA개정 협력 당부

김대중 대통령이 이달초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측이 19일 밝혔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SOFA 개정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비공식 일정이었던 김 대통령과 보스워스 대사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미국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SOFA 개정에 대해 한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현행 형확정 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대신 피의자 대질권을 인정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하는 등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