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세금 미니밴보다 더 많아

회사원 김순용(30.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는 과소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절약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IMF이후 치솟는 기름값을 아끼고 절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2년전 경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사회적 체면 문제는 접어두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설 주차장의 주차비 할인이 불가능한데다 경차에만 허용한다는 개구리식 주차는 어디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경차 이용자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올 1/4분기 경차 판매대수는 2만5천여대로 지난해 4/4분기의 3만1천여대보다 20%정도 감소했다. 반면 배기량 1천800cc이상이 주류를 이루는 자가용 LPG차량은 68만1천여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0.5%나 늘어났다.

그렇다면 경차를 외면하고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순전히 국민들의 과소비 심리때문일까.

에너지 절약, 효율적인 도로이용 측면에서 경차 이용은 국가적인 이익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차의 연간 세금이 약8만3천원인 반면 경차보다 차값이 2배가량 비싼 미니밴은 6만5천원에 불과하다.

휘발유 가격까지 LPG의 4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의식에만 의지한 채 경차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중고차 관련 제도 역시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평균 차량 교체주기는 3년3개월. 차 한 대를 사서 10년이상 모는 것이 보편화된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짧으며 이로 인한 국가 손실액이 한 해만 9조원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 때문에 차를 산 후 3년7개월이면 각종 세금이 차값을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제도아래서 무조건 소비자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회원 김성년씨는 "차량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새 차를 사야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의식도 중요하지만 노후차량에 대한 세금 인하, 단종 후 7년간 부품조달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