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곧 '정상무역'회복

미국 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올해 미 의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중국 PNTR 법안(법안번호 4,444호)은 이틀동안의 찬반 토론을 끝내고 이날 오후 늦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7대 반대 197로 가결됐다.

하원 재적의원은 모두 435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는 218명이며 한 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중국 PNTR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오는 6월 초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통과가 무난하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과 PNTR 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 시장 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상정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한편 미국이 중국에 대해 PNTR지위를 부여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마저 떨어질 우려가있어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우경제연구소는 24일 '미국 대중국 PNTR지위 부여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95년 3.3%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작년에 3.1%로 회복했지만 중국은 홍콩, 대만,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한국 등 경쟁국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93년 5.3%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작년에 8%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PNTR 지위를 부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작년말 3.1%에서 향후 2, 3년내에 2.5%대로 떨어지는 반면 중국은 작년 8%에서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