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이양" 목소리 커진 지자체

◈정부 개혁 포럼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월 사단법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주최 정부개혁포럼에서 정부측에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개혁포럼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시·군·구청의 과(課) 신설과 폐지시 행자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자율성을 요청했다. 또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15%에서 17%로 늘리고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신청시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지 말고 직접 지자체 사업을 실사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별로 차등화한 공무원 수도 지자체의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실제 서울 성동구청과 대구 동구청을 비교할 경우 인구 및 행정수요가 비슷하지만 공무원 수는 성동구청이 1천 400여명인데 비해 동구청은 성동구청의 절반 정도인 7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매년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협의회를 공식채널로 해 정부측에 자치행정 개혁안을 정기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