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위협적"

미국은 중국과의 적대관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통적 유럽 중시 정책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국방부 정책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인용자료는 다음주 공개될 미 국방부 연구 보고서 '조인트 비전 2020'.

이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장차 군사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시아를 주시했다. 미래의 잠재적 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군사 야욕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따라 미국은 △태평양 해역에 공격용 잠수함 증강 배치 △ 아시아 지역 군사 훈련 확대 △아시아 중점 전략 연구 △역내 미군 주둔형태 변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등에 힘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미 국방부는 특히 장기적 군사.외교 노력을 통해 동북아의 미군 주둔문제를 재협상 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한국.일본에서 미군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앞으로는 '주둔군 지위협정' 효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미군에 대한 사법권도 주둔국 정부에 더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본의 미군 기지들은 장차 미군과 주둔국 군이 공동 운영하고 지휘권은 주둔국 군 장교에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포스트지는 미국의 군사정책 입안가들이 북한의 군사위협 보다는 남북한 화해 달성된 뒤 미국의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