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15대 국회 결산

29일 막을 내린 15대 국회는 여야 정권교체와 IMF 위기라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구태는 여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는 소수 여당과 다수 야당의 대립이 점철돼 국회는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여당은 대화와 타협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고 국회 다수를 점한 야당은 정권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15대 국회의 파행상은 국회 공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97년 정권교체 후 국회 공전사태는 두드러졌다.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정치개혁의 기회로 삼지못한 채 정쟁으로 일관, '방탄국회' 양산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정권교체 이후 열린 임시회와 정기국회는 모두 25번. 이 가운데 야당이 소속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집한 '방탄국회'는 모두 17번에 달한다. 게다가 여야간의 대립으로 본회의를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임시국회는 5차례에 걸쳐 121일에 달했다.

의원들의 잦은 당적변경도 15대 국회의 특징이었다. 96년 여당인 신한국당의 의원 빼가기로 시작된 당적변경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 형태로 나타나더니 급기야는 소수파 정권의 의원 수 불리기로 극대화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당창당과 당명 변경으로 소속이 바뀐 경우를 제외하면 15대 임기 시작후 총 85명의 의원이 107차례에 걸쳐 당적을 바꿨다.

또 격변기를 거친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양산됐다. 96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실시된 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97년 3~5월 한보사건 국정조사, 99년 1~2월 IMF 환란 원인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8~9월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들 청문회는 정치공세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15대 국회의 외형상 소득도 적지 않았다. 입법부 고유 임무인 법안과 안건처리에 있어 13대(806건), 14대(780건)의 두 배 가량인 1천561건을 처리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처리건수는 의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IMF사태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지난 4년동안 접수된 1천951건의 법안 가운데 미처리 법안은 390건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임기중 35명이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 중 11명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의 결과였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현역의원이 15명이나 됐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