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탐방-끊이지 않는 미군 범죄

끊이지 않는 미군 범죄. 최근 전국적으로 미군관련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벌써 살인사건 2건. 대구지역에선 지난 4월 연이어 미군관련 성범죄가 발생해 지역여론이 들끓었다.

4일 밤 9시 20분 KBS 2TV '추적 60분'이 이같이 '끊이지 않는 미군범죄'를 찾아나섰다.

92년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범죄라는 말이 공식화 된 이후 신고된 미군범죄는 연평균 603건. 이 가운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는 99년 175건으로 98년에 비해 27%가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연평균 21건. 전체 사건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군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에 대한 대가마저도 치르지 않고 있는 것. 게다가 미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지촌 일대 주민들은 강력범죄외에도 빈번한 절도, 폭행 사건으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나아가 미군범죄는 더이상 기지촌 주변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미군 범죄의 사정권안에서 살고 있다.이같은 분위기속에 SOFA 재협상은 올들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하지만 5월말 재협상을 약속했던 미국측은 6월에 이르도록 아무런 말이 없다.

국제법상 C급 행정이라고 불리는 SOFA의 문제를 최근 일어난 미군범죄를 밀착 취재,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불평등성과 알려지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를 추적한다.

△지난 4월 미군속에 의해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어린이 성추행 사건 △미제사건으로 남은 기지촌 여성 고 서정만, 신차금 사건 △미군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배상 시비 과정 △미국과 미일행정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95년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인 힘을 보여준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의 현지 활동과 피해자의 고백, 한국에 찾아온 오키나와 시민 단체의 동행 취재기 등 사례를 중심으로 미군 범죄가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민족 주권의 문제임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