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앞둔 의약분업.의보통합 표류

의약분업.의보통합 등 대대적 의료체계 개혁 시한이 불과 한달 앞으로 임박했으나 이해관계 집단들이 합의에 실패, 상당 부분에서 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그 소비자인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는 뒤로 제쳐둔 채 엉뚱한 사람들이 이익 취하기에 급급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의약분업 경우 의사단체는 정부의 분업안에 반대, 지역 대부분 병의원은 분업을 위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행 연기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의약품 재분류 결과가 드러난 뒤 의사협회는 더욱 반발, 오는 4일 전국 의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20일엔 집단 폐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약분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의약분업 협력회의도 기능을 상실했다. 전국 보건소 단위로 구성은 마쳤지만 의료계측 불참으로 처방 의약품 리스트 작성, 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등 실질적 분업 준비는 못하고 있다.

병의원들의 다빈도 의약품 리스트와 주요 질환별 처방 리스트 역시 지역단위 약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경우 45개 병원급은 처방 약을 공개했으나 그렇게 한 동네 의원은 15~20%에 불과하다. 또 분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지침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아 지역 병원의 준비는 백지상태다.

의료보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의보 노조가 지난달 31일 오후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우기 시행 한달을 앞두고도 조합원들, 즉 시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담 변동 등에 대한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 활동을 시작해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대구지역 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2~3일에 의약분업 관련 영남지역 워크숍을 열어 시민단체가 할 역할을 탐색하고 7일엔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번 한달간 관련 시민교육을 80회 개최키로 했다. 趙珦來기자 swordjo@imaeil.com 李鍾均기자 healthcar@imaei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