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구조조정 '딜레마'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경북도와 시.군이 6월말까지 감축 대상 436명의 처리를 두고 딜레머에 빠졌다.

이는 시.군에 따라 또 직종별로 정원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등 인력분포의 불균형이 심화,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력이 남아도는 시.군에서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인근 모자라는 시.군으로 옮겨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또 인원을 감축하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정원을 늘려 신규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구조조정 작업이 원칙을 잃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도본청 69명, 23개 시.군 367명 등 436명이 정원을 초과, 오는 6월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직종별, 직급별로 들쭉날쭉한 인원분포 때문에 결원도 216명이나 된다.

도내에는 현재 김천시 63명, 영주시 16명, 울릉군 14명, 영덕군 14명 등 7개 시.군은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을 않아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반면 포항시 65명, 구미시 41명, 문경시 28명, 예천군 20명 등 인원이 남는다.

그러나 시.군간 직종별, 직급별 정원 초과나 결원발생 분포가 달라 현실적으로 초과인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과원(過員)이 많은 포항시 등의 직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근 시.군으로 옮겨가려고 로비까지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행자부는 최근 포항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와 호미곶공원 건설사업소를 신설토록 해 34명의 정원을 늘리도록 승인했으며 이달초 문경새재의 왕건 촬영장 관리를 위해 문경시 공무원 정원을 15명 늘렸다. 인력관리의 아귀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인력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명퇴, 전직, 특별임용제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군간 적극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