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선 일할 사람 빠진다

일선 행정의 실무자인 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공직을 떠나고 있어 공직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는 50대 중후반이 명예퇴직 신청자의 주류였던 종전 양상과 대조적인 것으로, 앞으로 연금 및 명퇴수당 혜택이 어려워지고, 정년 단축.구조조정 등 흔들리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실망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퇴직후 연금 일시불 지급을 없애는 대신 만 55세이상 월단위 지급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명퇴수당 지급 폐지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은 조처 이전에 명퇴를 할 경우 정년이 5년 이내인 공무원은 남은 기간 본봉의 2분의 1, 정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은 본봉의 4분의 1을 명퇴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40대 공무원들이 당장 퇴직시 최고 4천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연금도 40대 7~9급 공무원의 경우 개인 희망에 따라 1억원 안팎의 목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1계급 특별승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퇴수당 및 연금 일시급 지급에 승진보장까지 노리는 공무원들이 줄을 이어,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경우 올해 1/4분기 명퇴자가 43명, 2/4분기에는 이전보다 44%나 증가한 6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특히 전체 105명중 일선 행정실무급인 7~9급 40대 공무원이 21%인 22명을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구청의 경우 지난 1/4분기 명퇴자 5명중 7급 2명과 9급 1명 등 40대 3명이 공직을 떠났고 북구청도 2/4분기 명퇴자 13명중 40대 7~9급 5명이 명퇴를 신청했다.달성군과 달서구도 2/4분기 명퇴자 4명중 1명이 40대 7급 공무원이다.

명퇴를 신청한 구청 7급 한 공무원은 "연금과 명퇴수당을 보장받는 것도 큰 이유이지만 장래도 예전같지않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왜곡된 시각에 회의를 느껴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미루어 하반기로 갈수록 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40대 핵심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은 충격"이라며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李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