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상 토지사용료 연 26억$"

◈전수한 前 공군대 교수 주장

주한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로부터 공여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천445만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5억~2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한 전 공군대학 교수는 9일 오후 4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밝고힘찬 나라운동' '대한참전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한.미동맹과 주둔군지위협정' 주제의 토론회에서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1993년 4월 주한 미군이 사용 중인 토지는 사유지 2천247만평, 국유지 8천300만평으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한 결과 연간 24억달러로 추산됐다"면서 "(토지 반환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현재 사용중인 토지의 임차료 규모는 25~26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추정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노력에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방위비 분담금 4억달러, 토지 사용료 26억달러등 연간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