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역대합의서 비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양측이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이전 합의서와는 많이 다르다.우선 이번 합의는 양측 정상이 직접 서명을 한 정상간 합의문건이라는 점에서 민족사적 선언으로 기록될만 하다. 과거에도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상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정상이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전제를 만들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또 기본합의서는 교류와 협력, 평화를 위한 불가침, 정치적 신뢰회복 등의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내용이 작은 부분에 집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피해가고 있다.

이번 선언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가진 공통분모를 양측이 실현해 나갈 목표점으로 삼았다.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 선언은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주의라는 범주 속에서 동시해결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8.15에 즈음해 친척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도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과거의 모습과 유사한 점도 눈에 띈다.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키로 한 부분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조절위원회를, 기본합의서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중도에 좌절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 당국간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역사적인 공동선언의 구체화와 현실화를 위해 후속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