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 홍보나선 북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방문이 시작되던 지난 13일과 방문이 끝난 직후인 16일 아침 평양방송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소개했다.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 직전과 직후에 평양방송으로 '고려민주연방제'를 홍보한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나타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고려민주연방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남측에 통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북측이 고려민주연방제를 선호하는 첫번째 이유는 '자주의 문제'이다. 외세에 의해 분열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외세 배격, 즉 자주성의 실현이 기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16일 평양방송을 통해 고려민주연방제와 자주권 확립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이 방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창립되면 나라의 전 영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통일국가가 수립되게 되며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전국적인 판도에서 확립되게 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로는 현실성을 들고 있다.

남북이 무력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남북 양측이 공존공영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남북 양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모자'만을 씌워 두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시행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남과 북에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해 외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군비축소로 생기는 자금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돌리는 문제 등 남, 북, 해외의 온 겨레의 이익이 공정하게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