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피아-심상찮은 지역 경기

'실업과 고용문제, 제2의 위기인가(?)'대구·경북지역만 놓고 볼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2, 3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다 올해들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1월 각각 8.8%, 5.3%이던 실업률이 올해 1월 각각 5.6%, 3.3%에서 1/4분기 내내 큰 변동이 없어 실업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반면 실직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줄어들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심화하고 있는 지역경기침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올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일부 근로여건가능자의 고용알선과 취업훈련이 노동부처 과제로 넘겨졌고 다음달부터 속출하는 파견노동자 실직문제도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휴업업체 및 실업급여대상자 증가 △근로여건가능자 대두 △파견노동자 실직 △단기일자리제공사업의 한계 등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실업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고용불안 조짐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실태에 비춰볼때 세 측면에서 고용불안을 드러내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영정상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사업장이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유지휴업사업장은 지난해 2/4분기 190개 업체에서 3/4분기 130개, 4/4분기 85개 업체로 줄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98개 업체로 다시 늘었다. 또 휴업지원금을 받는 노동자수도 지난해 2/4분기 9천45명, 3/4분기 4천720명, 4/4분기 3천326명에서 올해 1/4분기 4천340명으로 불었다.

또 분기별 실업급여초회수급자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계속 늘다가 4월부터 12월까지 줄어들었으나 올해 1/4분기의 경우 6천368명으로 지난해 4/4분기 5천746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들어 실업급여를 새로 받아야 하는 실직자가 늘어난 것이다.

사업장이 구조조정된 실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지원받는 채용장려금 수급사업장이 올해 1월부터 줄어든 것도 고용불안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채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1/4분기 68개업체, 2/4분기 482개업체, 3/4분기 1천197개업체, 4/4분기 1천152개업체, 올해 1/4분기 943개업체로 올해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채용장려금 수급인원도 지난해 분기별로 303명, 1천809명, 4천064명, 6천681명에서 올해 1/4분기 3천260명을 나타냈다.

▨고용불안의 새 불씨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고용불안 조짐은 파견노동 계약만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자의 고용시장 투입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지역 파견노동자 1천600여명 중 당장 7월1일자로 계약만료될 노동자는 134명에 불과하지만 계약만료일이 잇따라 사업주가 이들을 재고용하지 않는이상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일부가 올 10월부터 고용시장에 편입돼 이들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이 노동부처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여건 가능자는 전국 30만~35만명, 이 중 취업이 가능한 근로능력자는 15만명(대구·경북 1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대구·경북지역에는 생계가 어려운 근로능력자 1만5천여명이 고용시장으로 나옴에 따라 실업과 고용문제의 또다른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비가 바닥나고 지난해말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마저 지난 4월25일자로 종료, 단기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됐다.

대구의 경우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373억원 중 2/4분기까지 전체 사업비의 95%가량을 사용해 하반기 집행가능한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의 실업사태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