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어떻게 풀릴까

21일의 사태 진척 여부에 온 국민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있은 대통령의 태도 표시와 이에따른 의료계의 입장 조정 발표가 어떤 조화를 이뤄 문제 해결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최소 윤곽이나마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표는 다소 비장한 느낌까지 줬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의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굴욕'이라는 단어는 매우 감정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할 것임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 해 나갈 수 없다"고 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이런 입장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가 이래저래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른 온갖 문제들까지 마구 들고 일어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재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약사회 쪽의 반발을 묶어 두자는 것. 만약 의사회에 오냐오냐 하다간 다음엔 약사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의 이익은 모순 관계에 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뒤 의료계는 즉각 '대화 재개 용의'를 밝히고 나섰다. 더 이상 강성 행동만으로는 문제를 꼬이게만 할 뿐이라는 인식이 출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의협 조상덕 공보이사는 "폐업이 오래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가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달성될 수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약사법 즉각 개정'을 핵심 같이 요구해 온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의사회가 이같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정부의 강경 입장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라는 더 무거운 압력이 이미 자신들을 적대시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장할 수밖에 없었듯 의사회도 극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에 이른다면, 가장 좋은 시기는 오늘 중일 것이다. 더 이상 끌어서는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망이 틀리게 돌아갈 수도 있어 보인다. 사태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우선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을 설득하려면 '선보완 후시행'이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지만, 정부로선 더 이상 내놓을 보따리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조기 타결은 불가능하며, 최소 1주일 이상은 혼미를 거듭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집행부 구속 방침, 공정거래위의 검찰 고발 등 정부가 강경책으로 나옴에 따라 사태가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감정으로 대치해 사태가 악화, 지금까지 응급실을 지켜온 의대교수들 마저 떠나는 상황이 닥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의 위기 발생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일단 지나친 비관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정부는 3개월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키로 했다"고 천명, 타협 쪽을 선택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21일은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오늘 중에 어떻든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