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입 공공자금 101조

金監院, 30조 더 소요 전망정부가 지난 5월말까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한 공공자금의 누적액수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한 공적자금이 64조원이며 작년 말까지 이를 모두 사용하고 18조7천억원을 회수, 이 가운데 12조2천억원을 재사용했다.

국회동의를 얻어 조성한 공적자금의 누적사용액이 76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이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97년 11월 이후 국회심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5조6천억원을 사용, 공적자금 76조2천억원과 함께 모두 101조8천억원의 공공자금을금융권 구조조정에 사용했다.

금감위는 또 2차 금융구조조정 등에 30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공공자금 수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추산되는 공적자금 소요액은 약 30조원 수준이나 이 가운데 10조원은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으며 올해 실제 소요액은 약 2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조원의 내역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1조7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2조7천억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5조∼6조원) 등이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 "올해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없이 수지균형을 도모하겠지만 상황 변화나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에 따라 부족자금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채권시가평가제'와 관련, 투신권의 신탁재산 클린화로 인한 손실과 대우 기업어음(CP)으로 인한 손실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금융의 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증권금융의 증자를 통해 증금채의 발행여력을 9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투신권에 최대 6조원의 유동성 지원이가능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