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넘는 대북 경협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위원과 정무위·재경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 특위를 갖고 남북한 경협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당내 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 경협은 남한의 능력과 한반도 긴장관계, 주변 국가와의 안전보장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협을 남한의 SOC사업과 기타 국책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단계별로 전체적인 지원 청사진을 제시한 뒤 5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경우 등 중요사업에 대해선 국회동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이고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합작 투자라도 초기에 사업 주도권을 남한에서 행사한 뒤 점진적으로 공동경영 방식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협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있는 프로젝트여야 하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북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등의 의견도 개진했다.

주제 발표후 토론에서 이상득 위원장은 "경협이 북한에 대한 시혜로 치우치기보다 경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등은 한반도 상황을 감안, 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제 의원은 "경협은 군사적인 문제와 한반도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선 북한의 개방 의지를 확인해 보는 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종근 의원도 "경협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 경협의 자금을 조단위로 조성한 뒤 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게 실업사태 등 경제난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과 과연 부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