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고발로 병원파업 악화

국회는 23일 운영위, 법사위,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국공립대 병원 교수들의 집단폐업 동참과 금융위기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법사위=지난 21일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총장 출석문제와 법무부에 대한 추후 질의 일정으로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대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최연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에서 여야 구분없는 엄정중립을 주문했다.

◇재경위=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위기설,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한국은행을 상대로 "최근의 제2 금융위기설은 손발 안맞는 통화신용정책, 관치금융을 탈피하지 못한 금융 구조조정, 성급한 은행통폐합 발표 등으로 금융권을 혼란시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93조7천425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된 금액이 51조5천882억원에 달한다"며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듯할 거냐"고 따졌다.

◇교육위=국공립대 병원교수들의 집단 사표로까지 번진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폐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는 국공립대 병원으로부터 파업현황을 보고받고 교수들의 파업동참으로 인한 의료마비와 진료공백 사태를 논의했다. 박창달 의원은 경북대 병원의 노조파업 장기화와 관련, "병원 측이 노조간부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1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농협에 대한 질의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농협의 당초 통합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면서 "농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해 이상배 의원은 "오렌지, 마늘 등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수입개방은 OECD 국가 수준인데 대책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22일)=대구 국제공항 예비활주로 민항기 이착륙과 관련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의 질의에 조성태 국방장관은 "건교부, 대구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활주로의 민항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4년 기존 활주로 보수시 민항기 이착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