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 사업·운영비 부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지원을 받아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하수도시설 사업비의 상당액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떠맡아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24개소 1천289억원 등 하수도 사업비 2천260억원 가운데 43%인 966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들이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기채에 의존하는 바람에 99년말 현재 경북도내의 각 자치단체 부담액이 1천982억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완공돼 가동중인 포항 등 13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구미 35억원, 경주 26억원, 포항 20억원 등 연간 15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이같은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은 평균 재정자립도 29.7%에 불과한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등 댐 건설 피해를 입고 있는 다목적 댐 상류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비 전액 또는 일부를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환경기초 시설 확충사업 양여금 지원율을 현재의 53%에서 70%로 높여주고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