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남북적십자 회담

29일 금강산의 2차 적십자회담은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실천 여부가 판가름나는 첫 시금석이다.

두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후속으로 이어질 경제 등 각종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등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게다가 지난 27일 1차 회담을 시작한 이번 적십자회담을 들여다보면 쟁점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북송의 선후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월 초순을 송환 시기로 희망한 북측과 9월초를 북송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측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이행의 시차는 겨우 1개월이다.

따라서 분단 55년의 매듭을 풀려는 첫 사업이 1개월 차이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시기로 난산을 빚는다면 6.15 공동선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해 남북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남북대화의 구태가 재연될 경우 공동선언 이행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달리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남측으로선 현재 일부 보수층의 시각을 의식해 선(先)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먼저 이뤄진다면 국민 정서상 납북자와 국군포로 역시 '공정하게' 송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씨 등 3명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6월안까지, 나머지 북송을 희망하는 모든 장기수는 8.15까지 송환돼야 한다고 선전해온 북측 입장으로선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은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전향장기수를 포함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해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이상, 남북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