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임명 국회 통과 교훈

이한동 국무총리지명자에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청문회과정에서 이한동 지명자에 대한 많은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나은 다음 청문회를 위해 몇가지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청문회는 이미 알려진 대로 준비기간도 고작 10일에다 청문회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국세청 일부 자료는 넘어오지도 않은등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청문회 였다. 게다가 여당측은 옹호위주로, 야당측은 비판위주로 청문회를 끌고 나가 올바른 청문회상을 구현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말바꾸기라는 도덕적 하자와 개혁성 부족등이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특히 여당은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밀어부쳐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반성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도 "이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 할 정도이다. 특히 평소 자유투표를 주장했던 386세대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기판단이나 양심보다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 노릇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총리의 5.6공 참여 및 공안검사 전력을 보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한 386세대라면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다. 개혁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번에 국민에 실망을 주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냐 하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의 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당의 주장처럼 많은 하자가 있다해도 총리가 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라든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현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소신과 말바꾸기의 철새정치인은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나라에 도덕이 있느냐"하는 야당의 비난은 오랫동안 이총리의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총리는 과반의 겨우 3표를 넘는 아슬아슬한 통과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심이 생각보다는 어수룩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이총리로서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총리 자신이 밝혔듯이 "헙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소신대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역대총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총리였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 길만이 이번 청문회에 국회통과과정에서 드러난 반대의 소리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