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없다 美 발언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 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주권국인 대한민국에 자기네 임의로 군대를 주둔시키느니 철수하느니 왈가왈부 한단 말인가. 자기네 입장을 전달하려면 적어도 한국과 상의해볼 일이라던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심 스럽게 결정할일이지만 미국은 계속 주둔을 희망한다는 식으로 표현해 한국에 그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말해야 옳다. 그게 우방에 대한 외교적 예의라고 본다.

특히 요즘 세계 정세를 보는 국제전문가들의 시각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준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사일을 팔려고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과장되게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 남북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대가치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내정간섭에 가깝게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우방국들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자주적이고 주권국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한평식(안동시 노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