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 회담 남은 과제

'6.30 금강산 합의'후 남측 박기륜 수석대표는 "9월초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 다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는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다.

금강산 합의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이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우리 측의 또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이산가족 범주에 넣고 있는 우리 측이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북측에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 문제가 남북간에 미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최대한 조용하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경우 송환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측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일단락된 시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연계해 풀어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금강산 합의에서 비전향 장기수를 9월초에 북송하겠다고 함으로써 연계고리가 끊어진 마당에 추후 회담에서 이 문제를 재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 문제가 온전히 북측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경우 대부분 북측에 가족을 두고 있을 것이 뻔하고 북측이 남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납북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진다. 전적으로 북측 태도에 달린 것이다. 정부가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송환'이 아니라 '방문'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