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도 부실 예고

오는 6, 7일 열리는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부실.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청문회의 쟁점 사안들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바람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관련 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민주당과 자민련이 여야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청문회 위원장 선출문제와 관련, 지난달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 특위를 강행해 민주당 이협 의원을 선출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1일부터 특위에 불참키로 했으며 이에 맞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더 이상 야당과의 협의가 어려워 증인 등을 선정할 수 없게 된 만큼 증인없는 청문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위 회의에는 불참키로 했으나 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아래 서면으로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91년 유서 대필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김강룡 고관집 절도사건 당시 3천500만원을 털린 유종근 전북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건의 경우 강신욱 대법관 후보가 검사시절 수사했던 것으로 결국 청문회가 강 후보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치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개최 5일전까지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여야간에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있어 6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선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자민련은 아직까지 증인 등의 명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여야가 증인 등의 선정문제에 뒤늦게 합의한다고 해도 출석 요구시한이 지난 만큼 이들이 자진해 출석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들이 자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신문을 강행하려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하나 이 문제 또한 여야간의 대립 상황을 감안할 경우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이같은 파행상으로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청문 순서 등 청문회의 다른 일정에 대해서도 양측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자료 요구도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후보자들의 판결문과 납세.병역 내역 등과 관련된 일부 자료만을 갖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