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금융구조조정 후퇴 우려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인 은행 구조조정이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금융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노조는 강제합병 반대 등을 내걸고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파업을 막을 묘안이나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3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노련의 파업논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지주회사 밑으로 묶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에도 급격한 인력감축은 없다"고 말한데서 또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인원감축에 대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금융노조를 달래 일단 파업부터 막아보자는 것이지만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은행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력 강화이고 이는 인원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며 설사 인원감축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졌다해도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를 든다. 세계적인 대형화추세에 맞춰 일본도 은행합병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금융산업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경쟁력이 처지게 된 것은 결국 인원감축에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전적으로 개별은행이 자율적으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금융산업의 자율화 추세에 따라 합병 등 고도의 경영전략적 판단은 금융기관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자세이긴 하나 문제는 우리의 금융권이 이러한 마인드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에 대해 자율적 합병 사인을 수차례 보냈으나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실토했듯이 가시적인 합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은 또한번 회오리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하다.

전문가들은 은행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정부는 인원감축없는 구조조정이란 립서비스의 남발을 지양하고 확고한 원칙을 세워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나서는 과감한 자세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