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수의계약 결탁 의혹

◈군위교육청

【군위】군위교육청이 각종 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무리한 분할 설계로 공사금액을 낮춘 후 수년간 타지역 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총 공사비 2억1천928만원이 소요되는 효령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구조물, 전기, 설비, 정화조공사 등으로 분할해 (주)동림건설 등 5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총공사비 8천여만원의 부계면 대율초등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를 분할발주 방식으로 (주)대양건설 등 4개 업체와 9월에는 공사비 1억2천560만원의 우보중 화장실 증축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주)흥일건설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군위교육청은 의흥초교 급식소 설치공사, 군위초교 사택 개축공사 등 대부분 공사를 발주하면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교육청이 1억원 이상 공개입찰 대상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3∼4개로 나누어 발주하면서도 지역업체는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부터 지역건설업체 현황을 파악, 모든 공사 발주시 일일이 안내문을 보내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鄭昌九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