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 역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날 제안된 추경안은 예산안 증가에 따른 건전재정 유지문제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한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문제에 가장 역점을 뒀다. 총2조4천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3천349억원이다. 김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이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00만명 수준의 생계곤란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아동과 노인에게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 재원 2천302억원은 모두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뒷바침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도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편성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또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와 교육재정 확보의지도 반영됐다.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1조1천억원으로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지원해 지자체의 실업대책과 열악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 등 긴요한 분야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구제역 파문과 관련한 축산발전기금 조성과 산불진화와 산림자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