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인당 150분 질의

헌정사상 사법부 고위인사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인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이틀간 대법관 후보 6명을 상대로 실시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첫날인 6일에는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후보를, 7일엔 박재윤(朴在允), 강신욱(姜信旭), 배기원(裵淇源) 후보를 각각 청문한다.

후보 1인당 질문시간은 여야 각 75분씩 150분으로 제한되며, 교섭단체가 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특위위원을 선정해 질의토록 했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인 민주당 이 협(李 協) 의원을 포함, 민주당 6명, 한나라당6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3명.

이 위원장은 사회만 맡고 질문을 하지 않으며,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의원은 '여당'으로 분류돼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질의시간을 배정받도록 했다.

이번 청문회도 이한동(李漢東) 총리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생중계되며, 6일과 7일 각각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여야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갈등을 빚음에 따라 의사일정 협의가 늦어져 증인은 1명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7일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석한다.

특위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마친뒤 8일과 9일 보고서를 작성, 10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제출한다. 이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