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수준 문답에 소신 안밝혀

사상 처음으로 6일 열린 대법관후보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이한동(李漢東) 총리에 대한 청문회때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방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 청문특위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후보자 양측이 신중한 자세로 일관, 다소 밋밋한 인상을 줬다.

그러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심사한다는 청문회 취지에 비춰, 이런 청문회 분위기 자체에 대해선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와 관련, 이규홍(李揆弘) 이강덕(李康國)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한 소감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국회의 검증을 받은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이 더욱 신뢰할 것" "처음엔 많은 법관들이 부담스러워 했으나, 법관들이 너무 국민들과 유리돼 있었는데 청문회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이 더욱 제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각각 긍정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특히 사회 가치의 최후보루로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라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관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의 질문이나 후보자의 답변이 원론수준에서 맴돌아 대법관 후보자의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못함으로써 이들 후보의 사회·정치적 이념성향 등 사법적 소신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원들과 대법관 후보들의 신중성때문만 아니라 의원들의 준비 및 질의기법 부족과 대법관 후보들의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때문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대법관 후보들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인용하지 못하고 사법개혁,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충고하고 지나가는 식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일부 야당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방문등을 염두에 두고 '통치행위'의 개념정의를 묻는 등 간헐적으로 '정치적' 질문도 시도하기도 했으나, 논란으로 발전하진 않았다.

대법관 후보들도 까다로운 질의에는 대체로 "선배 판사들이 한 판결이므로" "내가 재판을 맡게될지도 모르기 때문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내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회피하거나 '국민적 합의'나 '헌법재판소' 등에 답변을 미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이규홍 후보자에게 "이 자리는 사법권 수호의 소신과 용기가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같은 당 이재오(李在五) 의원도 "소신과 재판은 별개"라며 '소신'을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규홍 후보자는 다만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를 물은 데 대해 "법원도 시련과 진통의 시절을 헤쳐나가기도 했고, 굴절과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토로한 뒤, 송 의원이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의 재정신청 기각 문제를 거론하며 "잘못된 결정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확인하는 데 대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