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불가피" 거듭 강조

청와대가 최근 확산되는 이익집단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한 '원칙적인 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사회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개혁을 늦출 경우 지금까지 감내해온 모든 고통이 물거품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와대는 당면현안으로 부상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금융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되 불법적인 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은행이 망하면 기업도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은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보다 미래의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며 금융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환기시켰다.

정부측은 이와관련, 개혁을 늦출수록 적자가 나 은행은 망하고 종업원들은 실업자가 되며, 결국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금융노조가 눈앞의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감안, 새롭게 재개될 노·정 대화에서 전향적 자세를보여주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2가지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측도 이 점을 이해하고 파업을 통해 국민경제를 마비시키는 등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또 의료계 재폐업 찬반투표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불법행위는 수사해 적법하게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재폐업을 무기로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잇단 사회적 갈등에 대한 '수습능력 부재' 비판에 대해 "당사자간의 이해조정과 갈등수습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는 '원칙'과 '철학'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일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도출을 유도하되, 불법행동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